기획재정부는 지방회원제골프장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회원제골프장의 세금 구성은 ▶개별소비세 1만9200원 ▶종부세(원형보전지) 1~4% ▶재산세(원형보전지) 0.2%~0.5% ▶재산세(개발지·건축물) 4%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종부세(원형보전지) 0.8% ▶재산세(원형보전지) 0.2~0.4% ▶재산세(개발지·건축물) 분리과세 2% ▶취득세 2%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전액 감면의 내용을 담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미개장 골프장을 포함해 모두 110여개 정도이며 감세효과는 현재 1년 기준으로 모두 2713억원(국세 1608억원 + 지방세 917억원 + 체육진흥기금 188억원)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수요 상태인데다 세금 감면이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설사 인하되더라도 수도권은 오히려 부킹난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방 회원제골프장으로 세제 감면을 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도권의 유명 골프장 관계자들은 세 감면이 된다면 그린피 가격이 9만원까지 낮아진다며 이용가격 인하 불확실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 유명 골프장 관계자는 "특히 우리 같이 서울 근방인 골프장은 솔직히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도 부킹경쟁이 높아 괜찮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접경지대인 여주나 이천 쪽에 위치한 골프장들은 세금 감면이 되는 지방골프장들과의 경쟁으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책목적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해야 그 효과가 확실한 것들이 있다"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차이는 있는 것이고 정책상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정책 추진상의 고충을 토로했다.
서비스수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이 과연 지방으로 골프인구 흡수를 이끔과 동시에 서비스경제 활성화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