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의 금용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슈퍼마켓, 음식업, 세탁업 등 13개 업종별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지난해 이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애초 카드사들이 공시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필요한 경영정보, 성공사례, 상권정보 등을 전달하는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TV 채널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현 5조3천억원에서 2010년까지 6조9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