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처리 150만건→75만건으로 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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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자료 처리방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시급한 것을 제외하곤 세무조사 할 때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대기업 CEO 및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수집 및 처리를 축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내·외부자료확인을 통해 사전확인을 철저히 해서 납세자에 대한 소명요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점을 감안해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2007년 기준 연간 150만건의 과세자료를 처리했으나 이를 50% 수준인 75만건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 제출서류의 필요성을 검토해 이미 제출됐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 활용도가 낮은 서류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서식은 통폐합하거나 항목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절차도 개선해 현재 법인 45%, 개인 85% 수준인 사업자 등록증 즉시발급 비율을 각각 80%와 90%까지 확대하겠다"며 "다만 자료상, 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현지확인대상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자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선정과 운용시스템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가진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5% 줄어든 약 1만8300건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한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부터는 전국 9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위원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현지기업의 부당한 세무애로도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 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과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일섭 안진회계법인 회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청장은 "400여개의 전경련 회원사가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