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상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세금신고이후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조사시 상속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차후에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망일 이전에 사전적인 절세전략(tax-planning)를 잘 기획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항목이지만 필자의 상담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상속재산의 누락항목을 요약해 봤습니다. |
 오종원 회계사 |
1. 잉여금 처분확정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주주의 배당금 지급이전 사망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상사(주)는 12월 결산법인인바 당해 사업연도(2008.1.1.~12.31.)의 주주총회일(잉여금처분확정일)인 2009.3.10. 현재 생존해 있던 대주주인 홍길동이 실제 배당금 지급일인 2009.4.7.이전시점인 2009.4.2. 사망한 경우 당해 홍길동에 배당할 것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홍길동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참고예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701, 2004.05.19.)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손해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1) 보험료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된 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료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액
[보험용어의 정의]
1. 피상속인: 사망자를 말함.
2. 보험료: 보험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3. 보험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받는 금액
4.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사례>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5억원이 발생한바 당해 보험금에 대하여 불입된 총보험료는 1,000만원인바 이 중 피상속인(사망자)인 홍길동이 불입한 보험료가 700만원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억원 x 700만원/1,000만원 = 3.5억원
(2) 보험료 전액을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김갑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5억원이 발생한바 당해 보험금에 대하여 불입된 총보험료는 1,000만원인바 당해 보험료 전액을 상속인인 자녀 “김상속”이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금 5억원은 김감동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예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6, 2005.01.27.)
오종원 회계사는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 ▲기초회계와 세무실무 '초보탈출하기' ▲경리실무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지출증빙 마스터 강좌' ▲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 양도세 절세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분야의 조세전문가 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홍익대 세무대학원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서울시공무원교육원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