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파트를 2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얼마 뒤 원주인이 아파트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소문을 듣고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2000만원의 위약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집주인의 계약해제로 수 천만원 정도를 더 얹어 집을 어렵게 구해야만 했다. 또한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한숨만 내쉬는 형편이 됐다.
□ '위약금' 기타소득-"세금 내야합니다"= 현행 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기타소득세율 20%, 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추후 위약금 수령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위약금의 경우 필요경비(80%)인정 범위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한하기 때문에 위약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2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았다면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 등과 합산과세를 적용 받아야 한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위약․해약으로 위약금을 지급 받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에게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