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올해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서만 5조원의 투자가 앞당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先)시공 제도'를 도입해 공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선투자제도를 통해 올해만 3000억원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발주에서부터 업종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건설산업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 5조원에 달하는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올해 앞당겨 투자하고, 올해 계획된 민자사업(BTL, BTO)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역시 연내 착공을 위해 사전준비부터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공기업의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하면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선투자 될 사업물량은 토지공사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1조원, 주택공사 7642억원, 철도시설공단 4400억원, 수자원공사 1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