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206만가구는 여전히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 6월호에 실린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에 따르면 총 1천588만7천가구중 13.0%인 206만2천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전수조사를 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결과를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토연구원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334만4천가구에 달했다. 또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10% 표본조사를 통해 1995년 기준 미달가구는 445만8천가구로 추정됐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전체 주택중 미달가구의 비율도 1995년 34.4%에서 2000년 23.4%로 감소한 데 이어 다시 2005년 기준으로 13.0%까지 떨어져 5년마다 10%포인트꼴로 낮아졌다. 1995년에 100가구중 34가구가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지만 2005년에는 100가구중 13가구만 기준에 미달인 셈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이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조.성능.환경기준까지 고려하게 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세부기준별로 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1995년 382만가구에서 2000년 248만5천가구로 감소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36만가구로 급감했다.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구비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를 규정한 침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74만9천가구, 49만5천가구, 16만7천가구로 계속 줄었다.
1인당 12㎡가 기준인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148만9천가구, 130만8천가구, 82만8천가구로 줄었으나 시설기준, 침실기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완만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건축기술도 많이 향상된 데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