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 채와 상가 등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십 여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은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뒤 관할 세무서에서 2억원 가량의 양도세 납부액이 찍힌 고지서가 발부됐다.
관할 세무서로 쫓아가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관할 세무서의 대답이었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절세 방법은?= A씨의 경우처럼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한 경우 이는 현금을 주는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예외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고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을 통해 넘기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넘기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고 이혼한 뒤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절세방법'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