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18일 빌려준 둔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송모(36)씨가 채무자 조모(3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송씨는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씨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조씨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도박자금 대여는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여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조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