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율 32%→36%↑‥탄력세율 적용한도 30→50% 확대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을 각각 25%씩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탄력세율 적용한도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즉석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다음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농어민 등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 주행세율 인상 및 교통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32%에서 36%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교통세 법정세율을 휘발유는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25%씩 인하하고, 유가 변동 대비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법정세율을 인하하되, 탄력세율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총 유류세 부담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탄력세율 적용한도를 늘려 향후 정부의 운용폭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전체 법인의 90%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 높은 세율도 현행 25%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하하고, R&D시설투자세액공제도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제17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FTA관세특례법에는 특정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별소비세법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배기량 관계 없이 5% 균일 과세), 세무사법에는 세무사법에는 외국세무자문사·외국세무법인제도 신설 및 세무사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총 규모는 올해 2조7000억원~2조8000억원, 내년에는 5조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7조원 정도의 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