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 통과한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대책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6개 세법 개정안과 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관련 법안은 적시성이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했다"며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 유가환급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등을 다음 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