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대상이 확대되고 최고층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도 완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면서 매수청구 기간도 연간 1개월 동안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해서 접수하도록 해 토지 매수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토지 매수 정착물에는 건축물, 지장물(토지 위에 걸쳐 있는 모든 물건), 임목(林木) 등이 해당된다.
또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은 현재 7층까지 짓도록 허용되고 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 소유권을 사전취득 하는 등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완화해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미군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 일부를 이전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어려움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저장창고와 축사관리사의 면적을 완화한다.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은 현행 100㎡이내에서 150㎡ 이내로 완화되고 축사관리실도 10㎡이내에서 33㎡ 이내로 지을 수 있게 변경된다.
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도 확대된다.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사업에서 공동 창고나 공동작업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