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원 상환 불투명…김원창 사장 무혐의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8일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관리본부장과 양모 재무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5-11월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천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는 공사의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혜성 대출이 모두 김 본부장 등의 전결로 처리됐고 김원창 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김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대출 과정에 통합민주당 이모 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M건설은 빌린 돈 가운데 650억원 가량을 갚지 못했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검찰은 M건설의 재정 상태, 순이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상환 계획의 실현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업이라면 1천600억을 운용하면서 사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작년 5월 시설 투자에 쓸 차입금 418억원을 부도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M건설의 어음을 사는데 쓴 데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천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뒤 6∼11월 M사에 저리로 빌려 준 것을 밝혀내 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