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A씨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사망당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A씨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7억여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A씨 혼자서 처리했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추징을 통보했다.
이 경우 A씨 상속인들은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의 경우도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되므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거액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의 가수금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