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범위 예외규정 삭제 추진
정장선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거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장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1급 상당 공무원, 지방국세청장 및 세관장 등에 대해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을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재산공개 범위는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규정됐지만,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서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피부양자가 아닌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행 예외규정으로 등록대상자의 20% 정도가 고지를 거부하고 있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고지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