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중 자금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없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영세납세자들에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없이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제도와 취지가 유사한 '무료세무대리인 제도다.
23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청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납세자들이 세무조사시 납세협력비용 증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사행정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중부청은 특히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에 이 같은 방안시행을 시달했으며 지난 6월1일 세무조사 착수분부터 일정규모 이하인 세무조사 대상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중부청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산하 세무대리인 단체인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이 같은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에서 무료봉사에 자원할 세무대리인 3명을 신청 받았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지방청 조사국장 및 일선서장은 즉시 자체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무료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세납세자가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경우 일선세무서장은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 받은 명단 중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주지만 납세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는 제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부청은 또 지방청 단위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자와 협의해 무료세무대리인을 선임한 후 지방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청은 무료 봉사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포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