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 부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소유자 동의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명 '지분쪼개기'를 막는 법이 생겨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분쪼개기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소유자 동의요건을 확보하고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유시기에 상관없이 의결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토지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기로 개정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의 각 부분 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공유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기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공고 이후에 토지를 공유하여 증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만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사업제안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SK가 맡았던 인천 용현학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초기에 250명이던 토지소유자가 15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선수금 승인조건을 토지소유권확보비율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25%로 내리도록 했고,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따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에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85㎡)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이하인 임대주택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