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허가제는 국제통상법 중대위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대책과 관련,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미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QSA) 위반을 자주하는 회사들을 주관 부처의 내부 규칙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올리느냐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국내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통상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정부가 교역을 허가로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교역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국제기준이나 정당한 과학적 기준이 없는 한 자율교역에 맡기도록 돼있다"며 "거기에 수량목표 통제, 업자 특정 등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WTO의 직접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30개월령 미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합민주당 등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통상분쟁을 자초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고시와 이번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이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며, 이는 명확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내장을 수입키로 한 것과 관련,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다"며 "내장과 연결된 회장원위부가 SRM"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