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공인지수 초과에만 허용
후순위채·사모사채·무보증사채 운용제한 폐지
내년 2월부터 군 단위에 위치한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펀드판매업이 인가제로 전환돼 자기자본, 전문인력(펀드판매인력 5인 이상) 등의 인가요건만 갖추면 펀드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 이에 따라 신협, 농협, 수산업협동조합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집합투자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이 마련돼 25일 규정제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안)은 총 9편, 446개조문(부칙 20개 조문 제외)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금감원·협회 등이 공동 참여한 T/F에서 약 5개월간 검토됐다.
펀드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에 신협, 농협, 수산협에도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시도 단위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이미 펀드판매가 허용됐지만, 단위 농협 등은 제한돼 있었다.
또한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가 마련됨에 따라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된다.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별로 최소 투자한도가 설정된다. 성과보수 지표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리스크-리턴(Risk-Return) 상품이 출시되도록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 제한이 폐지된다.
후순위채권은 후순위채펀드 이외 펀드도 동일종목 한도(10%)내에서 후순위채권 편입이 가능해지며, 사모사채의 경우에도 발행자 및 신용평가등급 제한이 폐지되고, 투자한도(펀드재산액 5% 이내)도 삭제된다.
무보증사채의 경우도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편입하도록 한 규제가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