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박상문교수 "기업분류체계 개선 필요"
글로벌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업분류 체계를 개선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상문 교수는 24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분류기준으로는 기업생태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영세 소기업은 증가하면서 경제시스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종업원 수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택일기준을 택하고 있어 상당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이들 기업이 대기업 전환을 꺼리면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이 분사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하고 기업규모가 늘어나도 신사업 투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병행주의 관점에서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류를 적용하면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34%를 차지하게 되고, 대기업 비중은 현행 16.4%에서 9.5%, 중소기업은 83.6%에서 56.5%로 줄어든다.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53.6%(369개), 코스닥시장은 73.4%(750개)가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박 교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 비용을 낮추고 R&D(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