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조사대상 선정 업무매뉴얼 및 업종코드 정비 강화
국세청이 그 동안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이 조사대상 선정 작업에 참여해 성실납세자 등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사업자를 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불성실사업자 및 성실도 분류 착오 등으로 선정해야 할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일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신고성실도 분석과 조사대상 선정 순위 등에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 업종코드를 고의 또는 실수로 주된 업종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성실도 분석자료의 성실도를 왜곡할 소지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파생된 이 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 업무매뉴얼'을 제작,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 선정방법과 선정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워 성실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 등을 미연해 방지함으로써 조사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키로 했다.
25일 중부청에 따르면 중부청이 제작·배부하는 '조사대상 선정 업무매뉴얼'은 조사대상자 사전준비부터 최종 선정까지 총 5단계(사전준비, 조기선정 자체기준 수립, 오류 수정, 선정 작업, 보고 및 통보)로 되어 있는 복잡한 선정기준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중부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종전과는 달리 '조사대상 선정 업무매뉴얼'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한편 선정과정에서의 실수 및 오류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부청은 또한 오는 9월경 인천·수도권역에 소재한 세무서를 각 2개씩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 이후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준수 여부와 제외기준 타당성, 조기선정 법인에 대한 합리적 선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중부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 업종코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중부청은 그 동안 매년 11월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코드와 TIS상 업종코드가 다른 사업자를 전산 추출하여 세적정비대상자로 일선에 시달했지만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 업종코드와 TIS상 업종코드가 다른 사업자를 전산 추출해 일선서에 시달한 후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통해 세적정비율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중부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업무매뉴얼과 조사대상 선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업종코드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사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업종코드는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 만큼 중부청은 오는 12월 초 일선서를 대상으로 '업종코드 세적정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정비실적 제고 및 부진관서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