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모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강원 강릉시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5년 3월25일 YTN에 가게 광고를 방송해달라고 의뢰했지만 "방송법 등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과 3항, 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 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었으며, 올해 2월 방송법 등의 개정으로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광고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라며 "방송위원회는 구성 방법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춰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자율심의기구는 방송위의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는데 구성이나 업무 등이 옛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 소송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권한을 규정한) 현행 방송법 제32조 제2항과 3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