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길어지면 서민들 피해 크다"‥"불법시위는 엄정처리"
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관보게재에 따라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하루빨리 시위를 중단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시를 너무 미루다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오늘 고시를 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국민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각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고시강행'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협상 종료이후의 시간동안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한 총리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에서 너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매우 어렵고, 경제의 불안과 국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무역과 대외신인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는가?"라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