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조사국장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단기 투기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기자금이 확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문답
--석유 시장에서의 투기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투기자금이 최근 2~3년간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앞으로 원유공급이 늘어난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 하에 순수 금융자금이 유입된 부분이 있다.
--연간 유가를 115달러로 예측했는데.
▲하반기 도입단가를 128달러로 봤다. 현재의 135달러가 약간 변동하면서 조금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기자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에는 하반기에 130달러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달러화 강세로 유가가 안정되면 달러 강세가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달러 강세가 미국 금융시장의 신인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면 미국 주식도 힘을 받고 우리 증시에도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의 경우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 움직임이 원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올 하반기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다. 하반기 물가가 5%를 넘고 상장률은 4% 밑으로 예상한 것을 보면 분명 고물가.저성장은 맞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 판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기별 성장.물가 움직임은.
▲ 분기별 전망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패턴을 본다면 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4분기가 더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물가도 4분기에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본다.
--경상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면 위험 수준인가.
▲과거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였던 적도 있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적자가 수년간 지속하면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면 된다. 지금 개도국 등에서도 3% 이상 적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꽤 있고 미국도 적자가 6%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조금 보수적으로 예상하더라도 2% 안쪽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수출호조를 예측하는 배경은.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해외수요이고 그 다음이 가격, 즉 환율 요인이다. 최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압도적이고 가격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지만 개도국 신흥시장은 상당기간, 적어도 1년은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선진국의 경기둔화세를 상쇄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실업률은 낮은 이유는.
▲실업률이 낮은 것은 취업이 잘 돼서라기보다 경제활동에서 빠지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부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경기요인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노동시장에 참가해서 일자리를 얻을 없는 실망인구들이 늘어나게 된다.
--내수부진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내수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공급 측 충격으로 성장이 낮아지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당분간 적응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