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 민영화 언제라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서강 시장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공동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집단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나 우리 사회는 그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집회로 인해 주변 상가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 집회를 주도한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어서 최근의 연이은 촛불집회와 관련, 여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임 의장은 "작년부터 토의를 해왔으나 법률적으로 찬반이 있다"고 말해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님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또 점증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쓰지 말고 고통을 분담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통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량과 일반 바닥경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여러 부동산 안정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다"고 전제하고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바닥경기가 일어날수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부문이 스스로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민간부문에 넘겨도 괜찮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선정해 그 부분부터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역량과 의욕이 있고 일할 준비가 돼있는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력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이들을 신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정책방침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