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 취업실적을 조작한 줄 알고도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학원 측에 불법 집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승무원양성학원과 공모해 이 학원의 외국계 항공사 취업 실적을 부풀려 10억원대의 취업지원금이 불법 지급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 권모(46)씨를 구속하고 이모(61)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당하게 정부지원금을 타낸 학원장 이씨도 구속하고, 그에게 한국인 항공승무원 명단을 넘겨준 A사 한국지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항공승무원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이모(52)씨가 외국계 항공사 A사의 한국인 승무원 380여명을 마치 자신의 학원에서 배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해외취업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여원의 지원금을 불법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따라 업무 위탁교육을 체결한 학원이 미취업자를 교육시켜 외국 항공사에 취직을 시킬 경우 1인당 300만원의 해외취업연수교육비를 학원 측에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공단 국제인력본부장을 지낸 이씨는 연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계속 이 학원에 지원금을 내려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입건된 공단 간부들 중 권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205만원과 6차례에 걸쳐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고, 대외협력국장인 최모(49)씨는 2004년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학원과 공모해 해외취업실적을 부풀리는 바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 관련 예산이 2003년 4억5천여만원에서 2004년 60억여원으로 `뻥튀기'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나 오히려 공단 측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표창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단 직원들에게 1억6천만원을 상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