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10월 15일 최종 선정
국세청은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경기·충청도 등 2개 지역에 대해 총 7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공고'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의 경기 화성시(3개)와 성남시(2개), 동두천시(1개), 그리고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의 청원군(1개)을 신규 주류도매면허 허용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인 성남시에 주류면허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타 지역과 달리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창고면적 165㎡를 갖춰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과 창고면적 66㎡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년 한 차례씩 지역별 인구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감안해 신규 주류도매업 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각 임원들의 주민등록초본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금융기관인 일반은행과 상호저축은행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규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한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15일(수) 오전 10시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경찰관 입회 하에 공개 추첨을 실시, 최종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