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분양목적 취득 신축주택은 취·등록세 비과세해야"
"종이 세금계산서도 스캔해서 보관하면 증빙보관 인정해야"
세제개선 100대 과제 취합해 재정부에 건의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세제개편안을 취합해 건의했다.
업무관련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신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무려 100가지 세제개편 건의내용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0대 건의안 중에는 법인세법 관련 건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법 17건, 조세특례제한법 16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개별소비세법 5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개선건의가 눈에 띄었다.
상의는 우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 "경기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과세를 유예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매입기간, 사업계획승인 기간 등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 정도는 종부세 부과를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또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 소비자가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다시 취·등록세를 부담한다"며 "이는 이중과세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신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도 주장했다.
올해 세제개편 건의안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건의사항은 빠지지 않았다.
상의는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동결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유예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1.6%에서 0.8% 단일세율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원래 투기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공장용지와 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일부업종 외에 모든 업종에 대해 세제완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의는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결합상품 세금계산서의 일괄발행 허용과 ▲세금계산서의 전자보관 인정 등의 방안도 내 놨다.
이동통신사업과 같이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 등을 결합해 판매할 경우 대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일정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명이라고 할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각각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100만장씩, 총 200만장을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 용지대, 우편료 등 한건당 납세협력비용이 50원이라고 해도 1억원이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5000만원이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문서는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스캐너를 통해 보존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자보관하는 경우에도 거래증빙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고유가에 따른 기업의 에너지절약과 해외자원개발 유도를 위해 금년말에 일몰될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것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의 투자세액 법인세 공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세법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납세협력비용을 먼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