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수급해결 없이 세금으로 관리하면 효과 반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공급 늘려줘야 하는 부분 있어"
청와대가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에 대해 해결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지방 주택 미분양문제는 빈집 옆에 빈집을 또 지어놓은 상황이다. 미분양 해소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미달이 되도 3∼4년 후에 문제가 생긴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쏟아냈다.
관계자는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서울의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오르는 곳도 있는데 지금 공급을 착수하고자 한다면 2∼3년 후에는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로 공급을 늘려줘야 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초기 공약으로 각종 부동산 세제완화와 공급정책 등을 내 놨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투기수요가 끼어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기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한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부에서는 이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투기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언제든지 불길이 살아 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특히 "아직도 강남에는 또다시 투기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큰 틀에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요의 관리이고 하나는 수급의 관리인데 투기수요가 끼어 들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이 종부세와 양도세제도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리미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급에 대한 조절 없이 수요를 세금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효과에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