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의 평가부담 대폭 줄어들어"
지자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올해부터 행안부 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 돼 평가의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3일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지자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올해부터 행안부 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의 개별평가는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 산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부처들의 과도한 개별평가 실시로 인해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이 가중됐던 것.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동평가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해 내년 3월에서 6월경에 합동으로 한번만 실시되어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됐다"며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VPS온라인평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중 일정부분을 성과수요(1000억원 규모)로 별도 편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평가 일몰제 도입과 더불어 평가시책·지표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