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문답자료 책자 제작, 직원직무 교육 등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 앞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부분을 발굴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서식을 간소화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를 해 오는 항목을 요약, 신고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에게 배부, 납세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시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역을 제공, 변경사항만 수정입력토록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 방법을 간편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감소규모가 22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임대업자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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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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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내역*을 모두 새로이 입력 *층․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
변경된 임대내역만 수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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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160만명)가 이용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6단계 화면(기본사항.매출세액.공제세액.가산세.과세표준명세.면세수입금액)을 거쳐야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약 270억원 가량의 납세협력비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간이과세자 전자신고화면 추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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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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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화면*을 거쳐야 전자신고 종료 *기본사항,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과세표준명세, 면세수입금액 |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전자신고 종료 *기본사항,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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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세청은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관련 서식을 개선했다. 특히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전체 간이과세자들이 '간편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신고서란 작성대상항목(약5개)이 간단하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도 같은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이다.
종전까지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만이 간편신고서 사용이 가능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약 37만명의 간이과세자들의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지고 납세협력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기타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정식신고서를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정식신고서란 작성대상항목(약25개)이 많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3종)를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식이다.
□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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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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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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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간이과세자가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2개업종 이상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기타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정식신고서 사용 |
아울러 국세청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문직별로 상이했던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해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건별 수입금액내역 기재에서 '현금거래분 수입금액내역만 기재'로 전환했다.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 기재사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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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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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란에 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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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분 수입금액내역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 제외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건축사 등 3만명으로 추산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업무가 간편해지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확정신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하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답자료'를 제작해 신고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에게 배포, 납세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