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주택건설협회장 "99년 정해진 종부세 6억원 기준 비현실적"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현행 6억원의 과세기준을 9억원이나 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로 부터 나왔다.
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은 3일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은 99년에 설정한 것이어서 집 값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며 "기준을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 이상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중과하는 등 세제강화로 주택거래가 동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얼어붙은 주택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 완화"라며 "정부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그는 "주택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한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와 상관없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는 내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억제가 목적인 만큼 투기와 관련 없는 주택사업용 토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각종 규제 때문에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부도가 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총 180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125개사에 비해 44.9% 증가했다. 하루에 한 개 꼴로 부도가 난 셈.
그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모두 합쳐 6만6000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견 건설사 하나가 부도나면 건설업 특성상 하청업체들까지 여러 군데가 함께 도산하므로 전체 중 몇%가 부도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난해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