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반기 예산성과금 1억9천만원 지급키로
"하반기 성과금 지급한도액 인상 검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산성과금은 11개 기관, 55건(166명)에 대해 지급되며, 이들의 재정개선효과는 지출절약 2109억원, 수입증대 3436억원 등 총 55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국세청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공통이자비용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파생상품수익에는 공통이자비용을 배분하면 안된다는 기준을 신규로 정립하고, 실제 적용해 과다계상된 감면소득을 적출했다.
관세청의 경우에는 선박으로 분류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던 '부선거(선박검사 및 수리를 위한 해상구조물)'를 해상이동이 가능하다해도 선박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논리를 개발해 그동안 감면된 부가세 전액을 추징했다.
국방부는 전량 업체구매방식으로 조달하던 T-50 고등훈련기와 TA-5- 전술입문 훈련기 정비지원용 장비를 공군 자체개발이 가능한 경우 직접 제작해 구매비를 절감했고, 경찰청은 혈흔 및 정액반응검사 대체시약을 개발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독창적인 제안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하반기에는 성과금 지급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예산성과금의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는 늘어난 액수의 10%가 적용된다.
다만 1인당 39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다른 부처에 전파가 가능한 경우에는 30%가 가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