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올해 세제개편 작업‥소득세․부동산세 완화여부 관심
청와대가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일경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각 폭은 3명 정도의 교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수장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10일 차관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달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유가 대책(유가환급금 지급)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부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르면 7일 개각‥3명 교체대상= 청와대는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7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미뤄왔던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는 6일 전당대회 직후인 7일에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8일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점도 이런 개각시점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개각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이 당초 개각 폭보다 적은 장관의 3명 정도의 교체에 그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고,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한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오는 1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는 재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사법 시행령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비롯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내달 20일경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소득세, 부동산세제 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가 어떤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안을 마련한 후 관련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