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비위축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세로 볼 때 소비를 회복시킬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전년대비 가계소비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해왔으나 그 결과 이제는 가계에서 차입을 늘려 소비를 할만한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저축률도 2004년 5.7%에 달했지만 소득이상의 소비가 지속되면서 2005년 4.2%, 2006년 3.1%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3%까지 하락, 신용카드 버블에 의한 과소비가 극심했던 지난 2002년의 2.0% 수준에 근접했다.
또 요즘 폭락세가 이어지는 주식시장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론적으로 가계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자산소득이 감소해 소비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도 주가가 1%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약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0년부터의 시차상관분석 결과 주가 변화는 약 1분기 후에 민간소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5월16일 1,888.88로 고점을 찍은 이후 두달도 못돼 2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도 0.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2년 12.8%이던 것이 작년에는 20.0%로 늘어나는 등 대폭 커지고 있어 주가변동이 소비위축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늘려 소비지출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0월 6.55%이던 것이 올해 2월 6.72%, 3월 6.7%, 4월 6.80% 등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금리나 신용대출금리 등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어 빚을 낸 서민들의 살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금융권에 강력한 대출규제를 가하면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금리가 1금융권보다 높은 2금융권으로 몰린 바 있어 시중 금리상승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는 금리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여건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