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1000불 이상 구매하면 입국시 개장 검사 대상
앞으로 8월말까지 전국 공항만에서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경우 고액의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동일물품에 대해 잦은 반출입이 있었던 여행객은 선별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여행가방 개장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관세청은 14일 휴가철 과소비 방지 및 마약과 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반입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8월31일까지를 '휴대품검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검색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면세점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대상인 APIS 대상자로 지정해 가방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액은 3000불이고, 입국시에는 400불 이상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물품을 구매하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400불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검사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1000불 이상의 면세품 구입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세금신고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호화쇼핑지역이나 밀수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모든 여행자를 세관 검사대로 유도해 전량 개장검사 및 신변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골프채를 자주 반출입했던 여행자는 반입 골프채 확인을 강화해 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전체적인 휴대품 검사비율도 현재 1.9%에서 2.3%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많은 여행객이 선별검사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검사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