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를 민영화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란 사실상 정부기관(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이 갖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14개 기관중 정부 지분이 절반이 넘는 곳은 대우조선해양(50.37%), 대우일렉트로닉스(57.42%), 우리금융지주(72.97%), 서울보증보험(93.85%) 등 4곳.
특히 정부가 이들 14개 기관의 시장가치 평가금액이 67조6563억원이라고 파악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로 보면 ▲대우증권 6조226억원(39.09%) ▲대우조선해양 9조8757억원(50.37%) ▲대우인터내셔널 3조7615억원(40.84%) ▲대우일렉트로닉스 1773억원(57.42%) ▲현대건설 9조7835억원(14.70%) ▲현대종합상사 5069억원(22.53%) ▲ 쌍용건설 6조6387억원(38.75%) ▲쌍용양회 1조3009억원(23.15%) 등이다.
이어 ▲하이닉스 11조9170억원(11.28%) ▲한국항공우주산업 4356억원(30.12%) ▲ 우리금융지주 15조1934억원(72.97%) ▲팬택 61억원(16.7%) ▲팬택앤큐리텔 41억원(15.0%) ▲서울보증보험 2조330억원(93.85%)로 나타났다.
최근 6월말 공적자금 회수율은 54.4%로 지난 1997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68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으며, 이 중 91조7000억원이 회수됐다. 작년 말 53.4%의 회수율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 1%p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앞으로 회수해야 할 공적자금은 76조8000억원.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대신 떠맡게 된 부실채권이었던 14개 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9조1437억원이 남게 된다.
매달 꾸준히 조금씩 자산을 매각하고, 출연금을 정산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겠지만, 공적자금이 지원된 굵직한 14개 기관의 지분이 계획대로 모두 팔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9조원 안팎은 회수 불능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