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과 입증책임'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 실시
허종구 원장, "직무교육 지속실시-전문성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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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결정 품질 및 심판결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을 비롯한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일상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전시간을(오전 7시30분∼9시30분) 희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지난 8월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국세청 강남통합청사 2층 강당에서 '조세쟁송과 입증책임'을 주제로 허병우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쟁송과 입증책임을 교육주제로 선택한 배경은 심판결정에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인 간 입증책임 배분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조세쟁송 입증책임 기초이론과 쟁점 분야별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할 필요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심판원 은 설명했다.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입증책임에 관한 이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해 심판원의 일관된 입장 유지를 가능하도록 해 입증책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28일부터 7월25일까지 7주간에 걸쳐 법인세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 종료 이후 8월21일부터 7주간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주제로 전문직무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