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최근 유가 인상과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국세청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든 청와대 고위층이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교육비 종합대책에 국세청이 어떻게든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과세사업자 1만7000명과 면세사업자 3000명 그리고 자영업법인 3000개 등 취약업종 고소득자영업자 2만3000명을 정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개 업종씩을 선택해 연간 2∼3회씩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올 초 착수된 고소득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271억원을 추징하고 23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었던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착수된 제8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선 조사대상을 병ㆍ의원과 변호사에 집중시켰다.
국세청은 특히 1∼2개의 업종을 선택한 업종별 집중조사를 올해 안에 1∼2차례 더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벌일 제9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사교육비 지출대상인 학원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국세청 사람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세청 사람들은 "범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 관여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금수입업종인 학원은 지금도 과세소득파악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계속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받아왔다"며 "9차 세무조사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포함할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곧바로 따로 벌일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