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론이 적지 않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경우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 정부'라는 여론의 비판과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전까지 재차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25일 정책의총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12명의 의원중 6명이 반대입장을, 5명이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 1명이 법률적 판단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 의원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이종구 유일호 나성린 고승덕 의원 등 종부세 개편안 찬성론자들은 "조세정책.부동산시장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조기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유기준 이명규 김성식 김성태 의원 등 반대론자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목에 강력히 반발하며 당이 '부자 정당'으로 낙인될 수 있는 정책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달 2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체 의견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종부세 개편안 처리에 있어 여론의 흐름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론될 당정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안에 대해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황영철 원내부대표도 의원총회후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때 정부안이 수정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5일 개최되는 의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목요일(25일)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종결짓고, 정리된 의견을 갖고 주말께 정부와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세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