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나의 분신이자 중국유학생활의 결정체인「중국민사소송법」과「중국세법」을 가슴에 품고 귀국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중국에서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귀국하면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었다. 중국세법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한 우리의 자화상을 어딘가에서 이야기해야겠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러던 차에 조세일보에서 이런 필자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막상 글을 쓰려니 비장함과 지난 1년간의 북경유학생활이 불현듯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2007년 8월 21일 북경 수도공항을 내리는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중국 대륙은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 날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대법원 장기 해외연수 법관으로 선발되어 살아있는 중국의 심장으로 날아드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라는 독특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 등 어찌 보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다른 한편으론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많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2007년 6월 29일《노동계약법》(200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12월 29일《개인소득세법》, 2008년 2월 18일《기업소득세법》(200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8월 30일《반독점법》(2008년 8월 1일 시행)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중국생활을 시작할 무렵 느낀 바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법분야는 그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거나 추상적 수준에 그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나 교민들에게 세법측면에서의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필자가 중국세법을 비롯하여 중국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연수를 온 대한민국 판사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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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
중국세법 구매 바로가기 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