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철강업체 포스코(POSCO)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에 육박하는 초거액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종반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결론과 결정의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심판청구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무려 1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았으나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4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포스코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현재 심판관회의 등 심판부 차원의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며, 관련 심판절차에 따라 조정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접수 이후 심판부 단계에서 심도 있는 사실조사가 이뤄진 후 상임심판관회의를 통해 기각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조정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결론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조정검토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장 재량에 따라 심판관합동회의(상임+비상임) 상정여부가 결정되고 합동회의 상정시 최종결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
아울러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애초에 심판부 사실조사를 거쳐 상임심판관회의에서 내려진 기각 또는 인용 등 결정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8월 3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상임심판관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상임심판관회의 종료 후 조정검토 작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사항이 많아 조정검토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이 건(포스코)에 대한 조정검토가 진행 중이며 합동회의 상정여부 등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합동회의를 통해 당초 심판관회의에서 내린 결정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2000년 민영화 이후 첫 세무조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 상당히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거액의 세금추징으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세무조사 종결 이후 2006년 6월에 불복금액은 무려 1797억여원, 세부항목(쟁점)만 십 여개에 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당시 국세심판원)에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