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빌미…정국운영 '발목'에 곤혹
한나라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음주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법안.예산안 심의를 놓고 야당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돌출 발언이 국회 운영의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7일 국회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의 공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소(小) 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강 장관 스스로 야당에게 대여 공세의 장(場)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경제팀 교체론'이 수그러드는 와중에 다시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어서 이래저래 강 장관의 돌출 발언은 `악재'가 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또 강만수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핵심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저런 설명을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실언을 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내각의 정무감각 부재와 복지부동에 대한 개탄마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법안검토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해도 집권한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부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12월초 제출 예정인 법안도 있다. 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강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화로 삼으려는 시도에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고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대정부 질문을 마치기로 해놓고 결국 파행시킨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핵심 당직자는 "사실 강 장관의 발언은 해프닝에 가까운 것인데 민주당이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이를 꼬투리를 잡고 있다"면서 "장관이 솔직히 해명하고 사과하면 민주당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합의했다"면서 "법안이 상정돼있고 예산이 눈앞에 그려진 마당에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태산명동서일필(쥐 한 마리에 의해 태산이 울려 흔들린다)'"이라며 "이 문제는 진상조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리의 사과도 필요가 없게 됐고 한 이틀이면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배경을 알아보니 헌재 심리 절차에 따른 실무관료의 통상적인 설명 과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의 `헌재와 접촉' 발언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속개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야당 의원들이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 시종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