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시장에서 내리는데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다"며 "최근 국채 금리, 회사채 금리는 상당히 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언급, "부동산 기대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현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 풀었으며, 지금 금융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금융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가 나타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국제경제 상황 등의 어려움을 연착륙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관련, "2018년까지 최소 12% 수준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주택 관련 법령이 획일화돼 있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