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골프용품 수입업체 시정명령…경고
5개 수입업체에 11억1800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캘러웨이골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7개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강요했으며,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도매를 금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중 한국캘러웨이골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아쿠쉬네트코리아, 덕화스포츠, 오리엔트골프 등 5개 업체는 1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법 위반 내용이 적은 혼마골프왕도와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과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채의 경우 미국 직접 판매 제품(US 스펙)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Asian 스펙이 가격차가 커 조사를 시작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회사의 제품일 때 US 스펙은 도매가격이 25만3000원, 권장소비자가격이 39만9000원이었으나, Asian 스펙은 도매가격이 35만2000원, 권장소비자가격이 60만원으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Asian 스펙이 70%가 더 비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판매대리점에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놨다. 계약서에 최저가 미만으로 판매했을 때는 계약이 해지되도록 명시했을 정도.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 재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경고, 출고정지, 거래중단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대리점이 상호감시를 통해 가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대리점의 도매금지 행위는 물론, 거래상대방을 소비자로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병행했다.
한국캘러웨이골프는 지난 2005년부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대리점 상호간 신고 등을 통해 가격을 점검해 위반 대리점에 경고, 출고정지 등을 실행했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온라인 상 골프채 및 아디다스 골프화 판매가를 낮게 책정한 대리점을 확인해 가격 상향 조치를 하고, 아쿠쉬네트코리아는 계약서에 가격할인에 대한 광고를 하는 매체를 통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놨다.
한편 혼마골프왕도와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 상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이 있지만, 출고정지 등의 구체적 제재사실이 없거나,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골프용품 수입업체 제재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수입품목 국내외 가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혐의를 시정한 첫 사례"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골프채 시장은 수입골프 제품이 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 전체 골프채 수입금액은 약 2억7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수입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의 총 수입금액은 2억200만달러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공 역시 작년 전체 수입금액은 약 5300만달러로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