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꿔야 한다며 종부세완화 방안을 내 놓은 정부 여당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이를 반대하는 야권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 주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합동위원회로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강만수 장관과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상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1일부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 아소다로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한다.
□ 헌법만큼 고치기어렵다던 종부세법의 운명 결정=노무현 정권 당시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하겠다며 만든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종부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종부세법 5조에 대한 위헌소원 등 종부세법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모두 7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재판부는 개별 조항별, 혹은 개별쟁점별로 위헌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주요쟁점으로는 세대별 합산부과 방식,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과도한 세율체계 등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세대별 합산부과방식에 대한 위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 올라온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종부세법 개정안들의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며, 과세관청인 국세청 역시 수조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함께 당장 올해 종부세 징수에도 상당한 업무변화가 예상된다.
□ 정말 헌법 위에 군림했나=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종부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발언하면서 그 진위논란이 불거졌기 때문.
정부가 단순한 자료협조 차원에서 연구원을 만났다는 의미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헌정질서를 유린이라며 결국 국회조사까지 관철시킨 것.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따지기로 하고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진상조사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은 물론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상을 추궁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 李대통령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 아소다로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제금융위기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와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이고, 단호하고, 충분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해외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참석할 전망이어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와의 첫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 재정위, 올해 세법심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재정위는 우선 1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법 등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각종 감세 및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고, 재정부 소관 2009년 예산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및 예산안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재정위는 지난주 여야합의로 개최키로 한 '강만수 헌재접촉'에 대한 법사위와의 합동진상조사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일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워크숍 개최= 국세청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세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인 '6시그마'·'VOC' 등을 도입해 국세행정서비스와 납세자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1일 양주 진품확인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하고 양주유통관리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한다. 양주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가짜양주를 차단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외화유동성·주택대출 현장조사=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들의 외화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프로잭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당장 국민·외환·우리·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외화유동성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은행들이 보고한 외화유동선 비율확인 및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외화유동성의 적정사용여부와 외화자산관리실태, 처분계획에 대해 일제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은행과 함께 보험, 저축은행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가계의 상환부담은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대상이다.
정부의 외화채무지급보증에 대한 양해각서를 채결할 은행들과의 진행상황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은 국제금융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제행사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하며, 김종창 금감원장은 오는 16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성기구 국제회의(FSI-EMEAP) 고위급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11일 제주서 개최= 관세청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첫날 3개국 관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날 한·중간, 한·일간 양자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안정과, 환경보호, 각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관지원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일 3개국 관세청장회의는 작년에 일본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