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씩‥年10만원 한도
정태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 차량에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 차량은 현재의 경차와 같이 휘발유와 경유에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47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토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실시되고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요일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이를 준수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량 100만대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면 세수 손실분이 1000억원에 이르지만,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혼잡완화 및 환경오염 비용 등을 고려하면 6900억원의 사회적 이익이 생겨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