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금융사 로고 무단사용 시정조치-국세청 통보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감독당국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경찰청의 무등록 대부업 및 최고이자율 초과 징수 등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집중단속에 맞춰 지난 10월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 26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품광고시 허위문구 게재,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로고) 무단사용 대부업체 37개사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26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세청에도 통보, 향후 세무조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 광고문구 게재,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37개사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취급가능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수탁업체' 등 허위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키워드 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포털업체와 협조,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 관련정보의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