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활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중국세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법원 장기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되어 연구과제로 부여받은 것이 중국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라서 학교(칭화대학)에서도 중국민사소송법만을 수강 신청하였다. 중국민사소송절차를 연구한다고 하여 중국민사소송법만을 공부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국민법 전반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2007년 9월경 칭화대학 법학원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는 연구생(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중국민법 관련 스터디팀을 만들었다.
그러던 차에 2007년 11월경 이미 수년 전에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투자자문 등을 해오고 있는 북경국중자문유한회사 김성훈 총경리(우리나라의 사장 또는 영업총책임자)와 손정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만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던 중 중국세법을 연구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실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세법을 전공했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른 법과 달리 중국세법을 연구하자면 중국의 경제학․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중국세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대신 김성훈 총경리와 손정준 변호사가 자료 수집 등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즉시 중국세법 스터디팀을 만들었다.
김성훈 총경리, 손정준 변호사, 북경국중자문유한회사의 수석연구원 이상옥, 연구원 임요현․박미자, 정송철 중국변호사가 그들이다.
사실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법에 대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필자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한글본 초고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 출판된 모든 중국세법 책을 검토하면서 한글본 중국세법 초고를 만듬과 동시에 그 초고를 가지고 매주 1회 스터디를 했다. 이런 작업이 2개월 반 정도 지나자 1회 스터디가 끝났고 600페이지 정도의 한글본 중국세법 초고가 완성되었다.
1회의 스터디가 끝나고 초고본을 제본하여 2008년 3월경 2회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2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는 필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1회 스터디와 달리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문나는 점이랄지, 방대한 자료검토라든지, 정확한 용어번역이라든지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 중국세법은 거의 완성되었다. 그것이 2008년 5월 말경이었고 중국세법은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늘어났다.
2차에 걸친 스터디를 마친 후 심신이 많이 지쳤고(당시 필자는 '중국민사소송법' 출판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다) 중국 유학생활도 종착역을 다가가고 있었다. 그 무렵 출판사도 확정이 되었고 마지막 작업을 해야 했다. 귀국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했으나 시간은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제2초고를 중심으로 다시 원고를 검토하고 새로 반포된 법이나 규범성 문건 등을 검토하여 오류를 없애고 가능한 한 근거 규정을 각주 등에 모두 표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넉넉치 않아 귀국 전 마지막 1주일은 백종욱․박종희 석사연구생 및 칭화대학 본과의 김진아 학생 등과 밤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교정을 마친 것이 2008년 8월 8일이었다.
중국세법 최종 원고는 출판사로 넘어갔고 귀국 후인 8월 27일『중국세법』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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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
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