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었다고 입장 바뀌어선 안 돼"
청와대는 10일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공식견해가 우리정부에 전달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오바마측에서 한국이 먼저 FTA비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동안 개인적인 의견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인적 견해일 뿐 당선인의 입장에서 그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의 한미FTA에 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비준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한미FTA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맺은 협정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구나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실물경제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역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한미FTA는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 특히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국측의 비준을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자동차재협상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FTA가 인준이 된다면 미국 쪽에서도 한국으로 자동차수출을 확대하는, 한국을 동북아시장 거점으로 생각하는 등 한국만이 아닌 미국의 국익도 가져올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재협상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체결된 FTA안이 양쪽의 이익을 상당히 균형 있게 반영한 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